인천지법 형사4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 강사 25살 A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 원인인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기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 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학원 강사인 직업을 "무직"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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