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국회예산정책처법 조건부 의결 _헌병대원, 그 사람이 얼마나 벌어요_krvip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과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정책처를 국회 내에 신설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결산은 물론 국가재정운용과 국가주요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책보좌 역할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예산 정책처의 독립성강화를 위해 구성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전문인력을 임명할 것인지를 놓고 의원들간 이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늘 운영위는 객관성 담보 방법에 대해 끝내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운영위원장이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논란이 되는 규정을 수정한다는 조건아래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