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최근 5년간 감소추세 _베토 부동산 프라도 바이아_krvip

최근 5년 동안 검찰에 의해 형사처벌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9년 506명에 달했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올 상반기에는 48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따라 한총련 수배해제 대상자 79명을 포함시키더라도 모두 130명선으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보법 위반사범은 지난 99년 506명을 기록한 뒤 지난 2000년 286명, 2001년 247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는 231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