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증 불법 매매 무더기 적발 _베타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_krvip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사고 판 택시기사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2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개인택시 면허 불법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8살 권 모씨를 구속하고 가짜 질병진단서를 만들어 판 혐의 등으로 택시기사 57살 고모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당 천만 원에서 천 오백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받고 개인택시 면허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짜 질병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개인택시면허를 얻은 뒤 5년 안에는 면허를 양도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공무원 개입 여부와 함께 비슷한 수법으로 면허를 사고판 택시기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