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소속 법원 사건 맡은 변호사 징계는 정당”_온라인 카지노와 범죄 게임_krvip

퇴직 전에 일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판사 출신 변호사 노 모 씨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일했던 법원의 사건을 퇴직 뒤 1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노 씨가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다 2012년 퇴직한 노 씨는 8개월 뒤 해당 법원에 계류된 사건을 수임했고,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 씨는 실수로 수임한 것 뿐이라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