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까지 올해 예산 26%·추경 84% 집행”_베토 카레로 웨이크_krvip

607조 원 수준인 올해 정부 본예산 가운데 26%인 165조 원이 이달까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집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집계를 보면 이달 22일까지 모두 165조 원, 올해 본예산인 607조 7,000억 원의 26.2%가 집행됐습니다.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21조 원, 진도율로는 2.9%p 늘어난 수준입니다.

재량지출 가운데 정부가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204조 6,000억 원 가운데 53조 2,0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 19 특별융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확정된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14조 3,00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지 1달 안에 84%가 집행된 것입니다.

추경 가운데 2차 방역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13조 5,000억 원 중 11조 2,000억 원이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됐습니다.

기재부는 법인택시·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도 지급을 신속히 마쳐, 3월 말까지 추경 예산의 90% 이상 집행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집행률 70% 미만이면서, 최근 4년 동안 평균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정부 조사결과 집행부진 사유는 코로나 19 등 사업 외적 요인(38.8%), 설계 변경·착공지연·공사지연 등 사업추진 지연(29.5%)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상반기까지 이들 사업이 집행 부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점을 반영해 규모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 공사 안전관리비 증액 대책도 추가됐습니다.

현재 공공 공사의 안전 관리 관련 비용은 조달청이 산정해 조건 없이 공사비에 반영됩니다.

기재부는 앞으로 안전시설·근로자 보호 강화에 따른 추가비용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비에 안전전담 감리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만간 감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