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지상파 생존 위해 미디어 정책 대전환 필요”_선거에서 승리한 의원들_krvip

방송의 공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방송 규제에 관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언론학회와 제주언론학회는 오늘(8일)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어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정부들은 미디어 환경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정책 개혁에 소극적 태도로만 일관해왔다”며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 규제 대전환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미디어 정책은 지상파 방송이 놓인 위기를 타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제도적 보호 확대, 미디어 관련 정부 부처 통합 운용을 제안했습니다. 김 소장은 “현 정부의 파편화된 미디어 조직과 그에 따른 통합된 정책의 부재 속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공적 기능 수행과 혁신 성장에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편성 규제 개선, ▲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재허가 제도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 지원책 마련 등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미디어산업은 탈(脫) 방송 추세를 보이지만, 시기에 맞지 않는 정책 목표와 규제체계가 지속해서 강제되면서 미디어 체계의 모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언급하며 “방송 미디어 산업의 높은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위축된 재원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규제수준 완화와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제 원광대 교수는 6년간 동결된 지역방송 지원,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이 위기에 처했다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수정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배진아 공주대 교수 등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