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재판권리 침해당했다며 소송 _우버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살인죄로 형을 복역하고 지난 7월 출소한 44살 오모씨는 복역중에 변호인을 접견하는 자리에 교도관이 입회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오씨는 소장에서 복역중에 서신 교환을 허락하지 않는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했으나 기결수라는 이유로 교도관이 입회하는 바람에 소송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변호사로부터 소송에 관한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고 주장했습니다. 오씨는 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지난 6월 서신교환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는 오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