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모적 논쟁 멈춰야”…野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은 국정농단”_캠페인 장난감을 기부하고 웃으세요_krvip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치권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며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정농단의 결과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감사원과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였다“며 ”오늘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되었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하의 산업부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해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적어도 수천억 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기만쇼’였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에 대해 ”공문서 삭제까지 자행한 ‘사기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행정 조치가 확인된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해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정을 농단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에너지 전환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일“이라며 내부 징계로 그치지 않고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