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3% 중반까지…추락 가속도”_붐 베팅과 신뢰할 수 있는_krvip

올해 경제성장률 2%대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덩달아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압력 없이 한 나라의 모든 생산자원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은 이미 대세지만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1%대 추락 가능성도 점쳐진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6일 "잠재성장률이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며 3%대 중후반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가 잠재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도 "얼마 전까지 잠재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추정했는데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저성장이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거시경제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4.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6개월 전만 해도 4%대 초반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3.8% 정도로 추정한다"고 소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1970~1979년 9.4%에서 1980~1988년 9.1%, 1989~1997년 7.4%, 1998년~2007년 4.7%, 2008~2012년 3.8%로 계속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재 잠재성장률 추정치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석하 KDI 경제동향연구팀장은 "인구고령화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최근 대외요인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 4%대 초중반으로 봤는데 지금은 4%대 초반이나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KDI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990~1997년 6%대 중반에서 2001~2007년 4%대 중반, 2011~2012년 4.3% 안팎으로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10~2011년 4.0%, 2012~2025년 2.4%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최대 요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약화이다.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8년 3천96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 2009년 3천537만명에서 작년 3천543만명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3천564만명로 줄었다. 노동력이 약화돼도 투자가 뒷받침되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며 자본축적이 쉽지 않다. 작년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고 건설투자는 -5.0%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정부가 셰일가스와 전력저장장치를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성장 잠재성 추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가 잠재성장률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행 김현정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잠재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봐야하며 아직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고,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실장은 "외환위기 때와 달라 이번에는 잠재성장률이 의미 있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