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해야”_나에게 투자해라_krvip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오늘(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정기획위·정부 관련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선 공공부문에서 만들려고 하느냐'는 걱정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조세와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변화하도록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계획에 대해선 "작은 정부에 얽매여 정원을 못 채운 소방,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17만 4000명을 추가 고용하고 이 중 1만 2000명을 올해 중 채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나머지 64만 개 공공 일자리는 (신규 채용이 아니라)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나 공기업 예산으로 고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월 150만 원도 못받고 있는데 이것을 선별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한 정부 부처들에 "새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이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통해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현장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30일) 회의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5개 부처 실국장급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