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국회 총리 추천 제안_프랑스컵 우승_krvip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최초의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아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라면서 국회의 총리추천제 등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분권형 개헌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의장은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을 지향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며 "국민통합은 외면하고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가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