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2% 인상…“국고 지원 20%, 법으로 강제”_슬롯 머신 다 바 목록_krvip

[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됩니다.

해마다 건보료는 인상하는데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3,800개의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 케어'에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이 재정의 86%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했습니다.

내년에도 보험료율을 3.2% 올리는 등, 2022년까지 3%대 인상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 비율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국고 지원금 비율은 법정 기준인 20%를 못 미치는 15.3%에 그쳤습니다.

24조 5천 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온 국민의 6개월 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합니다.

현 정부 들어 지원 비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보다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국가 책임은 온전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인 거예요."]

계속되는 비판에 정부 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입되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법률상 모호한 문구를 손봐, 국고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법률) 해석상의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뢰 등 부분에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법을)개정하려고 하고요."]

정부는 먼저 적정 국고 지원 규모를 점검합니다.

이를 근거로 올 하반기에 건보 재정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