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많은 농어민 건보료 지원 배제해야” _베토 마제이_krvip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농어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은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산과표가 10억 원이 넘는 농어민 천 여명과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천만 원을 넘는 농민 5천여 명이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받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경기도 용인의 한 농민은 재산이 76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같은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을 가진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혜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