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건보료 공평하게 걷고있나? _리오 그란데 카지노에서 히틀러 사냥_krvip

⊙앵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 이번 조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한 번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고의적인 체납은 더 이상 없는지, 건강보험료를 과연 공평하게 거두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밝힌 강제징수 내역입니다. 연예인 모씨 700만원, 모 치과의사 600만원, 한 대학교수는 건강보험료 500만원을 안 내고 있다가 강제징수를 당했습니다. 고소득이어도 건보료를 상당기간 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는 한창수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한창수(음식점 경영):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관여는 아니고 만날 착실하게 내는 사람들 것만 받아 가지고 그냥 써버리니까... ⊙기자: 이런 허탈함은 다달이 소리 없이 건보료가 빠져나가는 직장인도 마찬가지. 31평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가 있으며 월소득이 300만원을 넘어도 200만원 넘게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서울에만 3000세대입니다. ⊙남기명(직장 생활 5년차): 내가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도 약간 솔깃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탕감을 노리는 일부 고소득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징수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고소득자의 수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나누자는 것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 부담이 공평해야만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