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PSI 참여 놓고 공방 _포커 연구_krvip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 북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PSI 참여의 적절성 여부 등을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무소속 정동영 의원 등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한 PSI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해운합의서 파기를 감행하는 등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이 증가된 만큼 PSI참여를 승인하는 것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합당한 의무라고 본다고 말했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수집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PSI참여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만큼 위중한 상황에 합당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진석,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고도 즉각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았다면, 우리 정부의 주변국과의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30분 전에 실무라인을 통해 통보를 받아 윗선과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그 과정에 우리 나라가 지진파를 감지하고 미국에 알리면서 한미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황진하, 정옥임 의원 등은 북한의 핵 위협 증대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 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유명환 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좀더 여론을 주시하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