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맥팔랜드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 _카지노 해변 직업_krvip

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전 미 8군 영안소 부소장 맥팔랜드씨에게 1년짜리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맥팔랜드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역시 미군측의 신병인도를 전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맥팔랜드씨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는 12개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신병인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실상 영장 집행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법원의 영장은 맥팔랜드씨를 재판에 데려오라는 취지지, 실형을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라며 SOFA 규정상 미군 협조 없이 맥팔랜드씨를 체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해 영장 집행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미군측의 비협조로 공소장 전달조차 하지 못했던 맥팔랜드씨에게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에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효력기한 1년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