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서울지법.고법 국정감사 _백만장자 입찰 베팅_krvip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 인천, 수원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거사범 등 정치인 재판문제와 감청.계좌추적의 영장 발부 문제, 그리고 법원 판결의 신뢰성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 장영신 의원에 대해 회사직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서울고법이 기각한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장 의원이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선거재판을 1년 안에 끝내겠다는 대법원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선거재판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27%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공직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서울지방법원의 계좌추적 영장 발부율이 95%, 감청영장은 99%에 달하는 등 수사기관의 무차별한 영장 청구를 법원이 묵인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발행이 유효하다는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조인 만명에게 판결을 정당성을 묻는 편지를 보내는 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극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회복할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법원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법정관리인과 임원 등이 불법 비자금을 만드는 등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법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법사위 위원이 돼 논란을 일으켰던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오늘 국정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