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35→15%로 사상최대 감면…세제개혁안 발표_최고의 베팅 사이트는 어디입니까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발표된 개혁안은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축소해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왕'으로 불리는 재벌 기업인이자 대부호라 이번 세제 개편안의 직접적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제 배 불리기'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 법인세 15%로 인하하면 향후 10년간 2조2천억 달러, 우리돈 2천 400조 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 확대의 우려가 큰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 신설안은 막판 개편안에서 빠졌다.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