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정전·저축은행 사태’ 질타_미나스 제랄 회장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앵커 멘트>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전과 저축은행 사태 등을 놓고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말싸움과 차관의 불출석 등으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외교부 곽희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오늘 국감 첫날인데, 정전 사태가 역시 관심이었죠? 정부가 제대로 해명을 했습니까? <답변> 네, 서울시장 보궐 선거 등으로 이번 국감은 좀 썰렁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았습니다만, 국감은 역시 국감이었습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 여야가 모두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칫 우리나라 전체가 암흑에 빠질뻔 했는데 관할 부서가 전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말입니다. <녹취> 정태근(한나라당 의원): "자원에너지 실장이라든지 전력 과장이 전력 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거든요?" <녹취> 조정식(민주당 의원): "(낙하산 인사로) 굴러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긴박하게 챙기지도 못하고 넘겨 버린 겁니다" 전력거래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시인했고, 최중경 장관은 정전 피해 보상 재원을 한전 등이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는데, 야당 의원의 질타에 장관이 발끈하면서 따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녹취> 최중경(지식경제부 장관): "일국의 국무위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께) 책일질 수 있어요 ,진짜?" <녹취> 강창일(민주당 의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분이 지금 국회의원에게 책임지겠냐고 물어봤어요?" 이 때문에 감사가 잠시 중단됐고,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질문> 첫날부터 신경전이 뜨거웠는데, 곳곳에서 파행 사태도 빚어졌다고요? <답변> 지경부 국감은 물론 외교통상부 국감과 문화부 국감장에서도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외교부 국감에서 야당이 의원이 한미 FTA에 대해 질의를 하다 외교부 국장을 '매국노'라고 표현하자 여당 의원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당시 상황입니다. <녹취> 김동철(민주당 의원): "이건 매국노예요 매국노! 대만을 압박해서 우리가 미국 소고기 수입하겠다?" <녹취> 구상찬(한나라당 의원): "매국노란 단어는 그렇게 쓰는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익을 팔아먹었잖아?) 아니 외교관한테 어떻게 매국노란 단어를 쓰세요?" 문화부 국감은 시작하자마자 중단됐습니다. 취임한지 이틀밖에 안된 최광식 장관의 증인 출석과 박선규 2차관이 외국 출장차 불참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문화부 국감은 다음달에 한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질문> 국방과 대북정책, 저축은행 등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국방부 국감에서는 우리의 허술한 대북 방위태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 개발한 현무 미사일이 한미 협정 때문에 사거리가 300km를 넘지 못해 북한 공격에 대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천(민주당 의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해서 미국 측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녹취> 김관진(국방부 장관):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로 저희가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미국 핵실험 직후 정부가 대북 사치품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하지 않아 세습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총선 전에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묻는 과정에선 의원의 반말 질의가 논란이 됐습니다. <녹취> 정몽준(한나라당 의원): "그걸 왜 법정선거 일정에 끼워넣은거야, 도대체?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야 그게?"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여야는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가 최근 발표한 혁신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까? <답변> 외교부 감독을 받는 세종재단이 운영 기금 180억 원을 부실하게 운용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자구책이 바로 이제 돈 다썼으니 사람의 몸통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 쓰겠다는건데 외교부에서 허가해 주실건가요" 또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