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불법 행위 단속 허술 _포커페이스 그리기_krvip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난해 공원내 불법 행위 2천787건을 적발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으나 이 가운데 57%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원내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실시되는 행정대집행도 지난 2001년 지자체에 대한 요청 건수 34건 가운데 4건만 집행됐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의 단속권한이 경범죄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