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책 주요 내용 요약 _베타 레이 빌 해머_krvip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채무를 직접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또 원화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국채 등을 사들인다.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이 내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올해 10월 20일부터 보증 동의안이 효력을 낼 때까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며 앞으로 보증 동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보증으로 전환한다. 전체 보증규모는 1천억 달러이며 내년 6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는 8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주 중으로 정부 보증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화유동성 은행권에 추가 공급 =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충분한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로 공급한다. 우선 조속히 300억 달러를 추가로 직접 공급한다. 현재까지 스와프자금 100억 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지원했다. ◇원화유동성 지원.외환시장 안정 ▲원화유동성 지원 =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공급한다. ▲외환시장 안정노력 지속 =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완화한다.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주식시장 안정 대책 ▲증권펀드 세제 지원 =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 1천200만원 한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 공제하거나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거치식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장기주식형 펀드 = 구체적으로 장기주식형 펀드 중 이번 세제 지원 대상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투자자가 분기별 300만원, 연 1천200만원 이내 규모로 3년이상 적립식 투자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의 10%, 3년차의 5%를 각각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 처리한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한해 가입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는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입한도는 1인당 총 3천만원 이내, 투자기간은 3년 이상(거치식)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 또는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한해 3년간 적용된다. ▲시행 시기 = 현재 펀드에 가입 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인정돼 대책 발표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 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한다. ▲지원 효과 및 입법 계획 =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채권형 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세제 혜택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세 규모는 2009~2013년 1조3천억원 정도. 조만간 한나라당 의원 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의 예금보장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 예금보장 확대 =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 국제공조 체제 강화 ▲G20을 중심으로 다자협력 강화 = 선진 7개국(G7) 외에 G20에 속하는 한국 등 신흥시장국가도 통화 스와프 같은 국제공조 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역내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 간 지역협력 강화 = 역내 상호 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다자화하는 작업을 2009년까지 마무리한다. ◇ 기업은행 자본 확충 ▲기업은행에 1조원 출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을 출자한다. 1조원을 증자하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은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의 자금난은 심화하는데 시중은행들은 중기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