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장관, '기소권 바람직하지 않아' _근위 슬롯이 있는 공동_krvip

강금실 법무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 답변을 통해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기관간의 권력견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고비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므로 법무부는 법률적 문제만 검토하고 있다며 고비처 신설이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고비처를 신설하려는 것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있는데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고비처를 설치하려는 것은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국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KBS에 의해 처음으로 생중계돼 안방정치 시대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