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 _카니발 내기_krvip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주택공급 정책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역별 부동산 공급 차별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양천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아파트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며, 이는 정부의 대책이 서울 강남권의 국지적인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강남권에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은 줄고 수요는 줄지 않아 오히려 집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에서는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부도심권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2008년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