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실시 400억원 소요” _누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_krvip

재외국민 참정권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 이성룡 법제기획관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해외 동포들이 선거에 참여 할 경우 등록 신청과 투표 등을 위해 약 4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 방법을 놓고 송석원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우편 투표 등을 도입해 최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관위는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도입단계에서는 재외 공관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전 한인학회장은 문제는 어느 정당이 투표장으로 지지자들을 오게하느냐의 문제라며 선거법 개정 이후를 위해 당의 해외사무소 설치 등을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