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시.도에 위임 _베토 열쇠고리_krvip

전국 천800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작업이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오는 5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5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취락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추고, 그린벨트 내에 주말농원과 민박, 휴양단지 등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