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낮은 생산성·강한 규제가 성장 걸림돌”_온라인 게임 하우스_krvi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이유로 낮은 노동 생산성과 강도 높은 규제, 임금 불평등 등을 지목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오늘(21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터키, 이스라엘과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높은 국가로 강도 높은 규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스 담당관은 또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이례적으로 높은 근로시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등을 꼽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미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성 증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축소, 벤처 캐피탈 투자 촉진 등을 제안했다. 또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축소에 대응하려면 출산·육아휴직 사용 증가, 일과 삶의 균형 제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제거 등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존슨 담당관은 높은 임금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임금 문제 등을 지목하고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회원국 중 7번째이며, 중위소득의 3분의 2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