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도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이후 정부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과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에 가입시켜,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 아닌가..."]
노동계는 그간 고용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강기정 수석은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천3백만 명인데 나머지 천5백만 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게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보험 확대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계의 책임있는 자세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도 한발 물러서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빠져 있는 기존의 경사노위가 아닌 별도의 협의체 입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실무급 대화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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