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수사 기록, 철거민 측 유리한 것일수도” _전자 빙고 기계_krvip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기록이 피고측인 철거민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란 취지의 법원 측 발언이 나왔습니다. 친박연대 소속 노철래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이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게,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해당 기록들이 피고측에 유리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추측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노 의원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검찰이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원장은 필요하면 관련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