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부진 65개 공기업 예산 배정 유보 _카지노 그룹 파산 신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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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혁이 미흡한 65개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지적을 받은 사항을 개혁해야만 뒤늦게라도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재정이 바닥나면서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말까지 폐지하기로 되어 있던 퇴직금 누진제는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결국 올해 지원예산 1695억원 배정을 유보했습니다. ⊙김형만(국민건강보험 부장): 사회보험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하여 그 동안 협상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기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공기업은 이 공단 말고도 한국무역협회와 9개 국립대 병원 등 모두 19곳입니다. 배정이 유보된 예산은 2768억원이나 됩니다. 부실한 자회사를 정리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 등 모두 14개 기관에도 올해 지원예산 배정이 보류됐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이들 공기업과 함께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33개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예산도 배정 보류대상입니다. ⊙김경섭(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개혁 과제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연말까지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기획예산처는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개혁과 예산을 계속 연계시킬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