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처리기준 TF’ 구성…구형기준 재검토_남자들과 채팅해서 돈 벌어_krvip

대검찰청은 적절한 구형량에 대한 내부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공판송무부 산하에 가칭 '사건처리 기준 TF'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법원 선고형 등을 분석해 구형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식에서, 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실제 법정 선고 형량의 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함께 오세인 광주고검장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