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따른 첫 ‘재정 신청’ 접수 _베토 카레로 근처의 저렴한 호스텔_krvip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첫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생명보험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의없이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했다며 김 모 씨가 냈던 고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해 다시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기각됐을 때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써 법원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와 감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6천 건 이상의 재정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