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 원인과 대책 _온라인 캐주얼 포커_krvip

출연자 : 이종학(KBS 해설위원)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종훈(경제과학팀 기자)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학입니다. 한가위를 일주일 앞두고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보니 넉넉함을 찾기 힘들다는 게 많은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이런 와중에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른바 9월 위기설에서 비롯된 환율 파동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은 그 수준뿐만 아니라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지만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뉴스초점에서는 외환 시장의 실상과 함께 9월 위기설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종훈 경제과학팀 금융담당 기자 두 분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반적인 대내외 외환시장 움직임이 어떤 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기자 지난주 급등하던 환율이 목요일에 좀 빠졌다가 금요일 등락을 거듭하고 일단은 소강상태인 것 같은데 최근 환율 움직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박종훈(경제과학팀 기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 들어서 180원 가까이 올랐다는 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셈인데요. 비율로는 올 한 해 동안 17%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이후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요. 한 달 동안에 10% 가까이 오르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불안 심리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올 3분기 들어서 환율에 1일 변동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들어서 종가 기준 하루 평균 환율 변동 폭이 0.54%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분기에는 0.41%에서 2분기에는 0.47% 이렇게 점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3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0.25%였는데 배 이상 급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같은 환율 변동성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분기 0.84%를 기록했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외환위기의 불안감이 남아있던 1998년 말 만큼 이번에 환율이 불안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오름세도 그렇지만 변동 폭이 큰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최근 들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이 부분을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 한상춘 위원께서 그 배경, 그리고 원화에 대해서 특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데는 미국이 인플레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인플레 안정 차원에서 환율 정책을 강한 달러 정책을 선호하는 차원이고요. 우리 내부적인 요인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봅니다. 외환 수급 상황에서 달러가 상당 부분 기근현상을 보였던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증시가 한국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큼에 따라서 한쪽으로는 외환 수급 상황을 말리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앞서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달간 원화 약세 폭이 가장 크고 또 변동성까지 확대된다는 얘기거든요.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 만큼 외환시장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인데요. 이런 부분이 겹치다보니까 최근 원화가치 약세 폭이 가장 크고 변동 폭도 확대되는 외환시장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외부 여건도 있지만 우리 국내 사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장이라든지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원칙이 없이 흔들리는 부분 이런 정책 혼선 또 이에 따른 뒷북 대응이 금융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환시장이 혼란을 겪고 위기설이 일파만파 확대된 데는 위기설의 실체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6월, 7월 달에 집권당의 정책의장에서 비롯돼서 정책 책임자가 이 모양새 저 모양새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환시장이 불안하지 않을 때는 우리처럼 개도국 지위에 있는 국가에서 보면 정책적 리스크가 외국인 투자자한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부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환율 정책 모습을 볼 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 출범 초에는 747전략해서 환율 상승을 용인하다가 갑작스럽게 8월초에는 물가가 중요하다 해서 하루에 백억 달러 퍼부을 만큼 시장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여기서 환율의 안정이라는 것은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제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다시 성장과 경상수지 균형이 우리 경제 현안이다. 해서 환율 상승을 방치하는 쪽으로 해서 정책이 성장, 물가 안정 그 다음에 다시 성장해서 정부의 명시적 반응은 없다하더라도 시장에 비춰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정책 혼선에 따라서 외환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년 전에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과거 외환위기 경험으로 보면 국채 발행 할 때 시점을 특정 일자라든가 특정 시에 집중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만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그것이 해외 차입을 통해서 다시 리바이벌되기는 어렵다. 이 국채 발행일을 시기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외환위기 경험으로 볼 때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증시라든가 좋아서 그런지 이번처럼 9월 10일, 9월 11일 아주 특정시기에 몰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기간을 놓고 볼 때는 외국인이 보유한 만기 채권 상환 물량이 높지 않다하더라도 9월에 몰려있게 되는 배경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주 멀리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이고 특히 외환시장이 난기류를 보이는 데는 정책 당국의 원인도 분명히 내포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박종훈 기자? -박종훈(경제과학팀 기자) 일단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원화 환율이 3월 달에 1달러에 1,050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1,050원이 넘었을 때는 이 정도 환율로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환율이 더 올라야 할 것처럼 그런 용인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정착 환율이 올라서 직접 개입을 시작한 다음에는 환율이 1달러에 1,010일 때도 직접 개입을 해서 900원 대까지 낮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환시장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정부가 어떤 때는 1,050원이 넘었을 때도 더 올라야 되는 것처럼 하고 또 낮을 때는 1,010원일 때도 직접 개입을 하니까 도대체 정부가 어느 방향인지 일관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보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문제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외환시장에서 목표를 두게 되면 외환시장 참가자들 중에서 투기적인 투자를 하는 그러한 외환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너무 확실한 얘를 들어서 어떤 가격에서 반드시 정부는 팔 것이다. 어느 가격까지 목표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돈을 벌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국에서 투기적인 외환 딜러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께서 이종학 해설위원이 진행하는 KBS 제1라디오 주간뉴스프로그램인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융시장 불안 원인과 대책은 이라는 주제로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KBS 보도본부 경제과학팀 박종훈 기자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두 분 말씀 중에 잠깐 나왔지만 9월 위기설,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게 이른바 9월 위기설과 맞불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9월 위기설의 실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크게 두 가지 직접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보유한 만기 채권이 연말까지 우리 돈으로 한 11조 1천억 원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57%가 9월 달에 몰려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요. 주식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채권시장에 전염될 경우에는 집중되어 있는 9월 달에 외화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9월 위기설이 나돌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면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은 외채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년 내지는 10년마다 외환위기가 반복된다. 하는 3년 주기설, 10년 주기설이 정설처럼 돼 있습니다. 올해가 만으로 10년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10년 주기설이 경험에 따라선 태국이라든가 한국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10년 주기설이 국제 사회에서 많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시기가 9월부터 시작됐거든요. 이러한 과거의 경험 이런 것이 맞물리다보니까 9월 위기설이 실제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박종훈 기자, 그렇다면 청취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9월 위기설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가능성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훈(경제과학팀 기자) 9월 위기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환 보유고인데요. 7월, 8월 두 달 동안 150억 달러가 줄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2천4백32억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6위 수준이고요. 그에 비해서 걱정하고 있는 단기외채 같은 경우는 1천7백50억 달러라는 단기 외채 가운데 45%가 외국계 은행이 본점에서 금리차를 노려서 빌려온 것인 만큼 아무래도 1차적인 책임이 외국계 은행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실화 될 것이냐 하는 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고요. 앞으로 9월 위기설에 가장 직접적인 것이 오는 9일과 10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67억 달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모두 일시에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9월 위기설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해외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국내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면서요. 한 위원님?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예, 과거에 1997년과 상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저도 외환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국제 시각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때는 분명히 위기설의 진원지가 국제 사회에서 먼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먼저 한국의 외화의 캐시프로를 들어서 사실상 위기가 발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민간 연구소에 소속 돼 있을 때 이러한 위기설이 나왔을 때 정책당국에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분명히 위기설은 그때는 국제사회에서 먼저 제기됐던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월가에서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위기설이 먼저 제기됐고 해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최근에 한국 내부에서 워낙 이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다보니까 지난주 들어서부터 월가에서도 과연 한국에서 이 위기설의 실체가 뭐냐. 뒤늦게 관심을 가졌던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월가에서 뒤늦게 관심을 가지게 될 만큼 위기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경제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우리 내부적으로 자충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은 분명히 우려가 감지되는 위기설의 체감 정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제2의 외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극단적인 우려. 이 부분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97년 당시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박 기자? -박종훈(경제과학팀 기자) 그렇죠. 비슷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환율 급등하고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런 생각만 하고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모습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는 자본수지도 한 몫을 했습니다. 지나달 같은 경우는 자본수지가 57억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거든요. 또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무역수지 적자도 115억 달러니까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7년 한 해 동안 무역적자 85억 달러 훌쩍 넘어선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외환위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외환위기 때와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 2천4백32억 달러라는 게 97년 외환위기 때 하고 비교하면 12배 정도 많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지난 1997년에는 4백24%나 됐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92.5%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더군다나 은행들의 국제 결재 자기자본비율 그 당시 정말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다. 그런 BIS 비율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한 7-8%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1%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들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량 도산하는 것도 부채비율로 볼 때 현실화되기 어렵고요. 그 도산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외환위기 때처럼 파급될 가능성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번 위기가 실질적인 위기보다는 심리적인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금융 위기론이 비단 우리나라 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위원님?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위기설하면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이냐 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가 자산 거품의 붕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설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국가에서 제기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위기설이 나온 국가를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부터는 베트남이라든가 발트 3국, 아이슬란드 이런 국가에서 위기설이 먼저 발표됐고요. 이것이 5월 이후부터는 아르헨티나, 필리핀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국이 상당히 불안한 태국에서 바타 가치가 폭락하고 그르지나 사태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동유럽에서 제기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기설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고용 지표의 쇼크로 인해서 이 위기설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 일본에서도 후쿠다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인해서 일본이 공공 부분의 개혁성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1990년대 같은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이 위기설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설이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 문제도 있습니다만 위기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자산 거품 과정에서 지난 5년 동안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기대가 높다보니까 심리적으로 꽃이 펼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위축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기설이 제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환율 급등 이거는 증시도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히 주름살을 주는데 딱히 급등할 경우의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종훈(경제과학팀 기자)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물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 거시개량모형에 따르면 환율이 1% 오를 때마다 소비자 물가가 0.0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처럼 환율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건 값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기계 설비 같은 것을 수입해 오는데 그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투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면에 수출이 늘어나거나 이런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업체 같은 경우 환율이 오르게 되면 대표적으로 SK 에너지라든가 GS 칼텍스 이런 경우는 환율이 1원 상승할 때마다 20억 원 안팎의 환차손을 보게 되지만 또 반대로 수출업체 같은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원만 올라도 800억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이 오른다고 해서 꼭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GDP를 성장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현제 문제는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빠른 속도로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박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동수가 너무 크다는 것, 특히 급등하고 있다는 이 점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경제 여건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한 위원님?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환율 수준이 이렇게 높은 것은 환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경기라든가 수출에 도움 되지 않겠냐. 이런 긍정적이 측면을 과거에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수출 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가격 경쟁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세계 경기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환율이 높은 수준이 반드시 우리 수출과 경기 부양하는 효과가 과거처럼 높지 않다. 반면에 유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가 100달러 이상 국면은 고공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수입 물가 불안정,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 가장 고통을 느끼고 있는 체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시경제효과로 볼 때는 지금과 같은 환율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경제 핵심적인 문제 사항을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환율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미 달러라는 전체적인 기조를 정책 당국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또 시장에 맡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대세 상승 과정에서 경기 주체들이 그것을 쫓아갈 수 있을 정도의 대응 시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맡긴다 하더라도 환율이 급등하면 정책 당국자들이 시장에 맡긴다는 측면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기업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IMF에서도 시장을 존중하지만 경제 주체의 대응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경기 주체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환율 상승 속도의 시장 경제는 인정한다. 이것을 스므디 오프레이션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환율이 급등하다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과정에서 각종 혼선을 빚는 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 당국이 시장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존중이라는 게 시장 방임인가.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컨트럴 할 수 있는 진짜 시장 자율 기능과는 다른 겁니다. 최근의 정부의 자세를 보면 경제 주체들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대세 상승을 용인한 것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정책을 펼 때 우리가 이번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겠군요?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종학 해설위원이 진행하는 KBS 제1라디오 주간뉴스프로그램인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융시장 불안 원인과 대책은 이라는 주제로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KBS 보도본부 경제과학팀 박종훈 기자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주식이든 외환이든 부동산이든 전망이 제일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원 달러 환율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 위원님?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한다하면 또 다시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환율이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대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강한 달러 정책을 선호하는 거하고요. 대선과정을 보면 오버마라든가 매케인이 미국 경제 위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스토롱 달러를 양당이 주장한 상태거든요. 지금 반사적 측면에서 달러 강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차기 정권이 들어오면 의외로 달러 강세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원 달러 환율이 쉽게 누그러질 수 있는 환율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국내 외환 수급 여건을 보면 수출이 잘 된다하더라도 이미 2006년, 2007년 원 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수출업체들이 2010년, 2011년 잡혀있는 물량을 선물 안으로 미리 처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본다면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해외 차입이 어려운 상태고요. 또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해외여행이라든가 해외 조기 유학생이라든가 해서 일상생활에서 달러를 수요할 수 있는 친 달러적인 구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환율이 쉽게 누그러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외환시장 모습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한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환율 상승 기조는 일정 부분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우리 경제 상당히 만만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박 기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 보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훈(경제과학팀 기자) 외환시장이라는 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비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장 보다 쏠림 현상이 많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환시장의 경우 다른 시장과 달리 이런 쏠림 현상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나라나 어느 정도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구두 개입을 하든 아니면 직접 개입을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환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입방법입니다. 개입 자체보다 중요한 게 개입방법인데요. 지금처럼 만약에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을 더 높이는 방식이라면 이 경우는 오히려 환율 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았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 환율로 가지 않는 그런 방식의 개입방법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시장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한 위원께서는 앞서서 개입의 시점, 타이밍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은 얘기입니까?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우리가 시장의 개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입도 시장이 역행적 개입이 있고 시장의 순응적 개입이 있거든요. 환율 상승이 대세 상승을 꺾어놓으면 이게 역행적 개입이거든요. 역행적 개입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요. 투기적 요인을 제공하고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환율이 대세 상승을 하더라도 시장에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개입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시장 개입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추세를 바꿔 놓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문제의 개입이냐를 따져서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 시장 개입 부분을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외환시장의 실태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책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박 기자 환율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지금 정부에서 간구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박종훈(경제과학팀 기자) 외환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도덕성이라든가 그걸 떠나서 일단 자기 앞의 이익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면 투자를 하는 거고 손해를 보면 안하겠죠. 그런데 정부의 의지에 반하면 손해를 보고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의지를 따라가면 이익을 본다는 그런 시각이 있다면 정부가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외환시장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에 반대로 가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따라하면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계속되다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시장의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계속해서 잃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반대로 갔을 때 돈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그 신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정부의 의지를 따라가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한상춘 위원께서는 외환시장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복안,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아까 박 기자께서는 시장의 내부적인 문제, 신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년 단위든, 분기 단위든, 월 단위든 외환의 수급 계획은 정부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선제적인 외환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정책을 펴면 과연 월 단위로 또 분기 단위로 외환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놓고 외환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에서는 물론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 비춰지는 정도는 사실상 그게 없지 않느냐 하는 분명히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 입장에서는 월 단위, 분기 단위 외환 수급 정도는 대략적이나마 파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외환 보유고의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많은 점만 강조하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환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건 쉽게 소진되는 겁니다. 상시적인 외환 보유고의 충분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가면 또 외환 보유고에 따른 기회비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변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구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국가에서 상시적으로 빌릴 수 있는 구조 이런 것을 마련하고 그것이 잘 작동될수록 실효성부터 검토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외국인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창구를 또 기회를 많이 마련해달라. 외국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한국 경제 설명회 개최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거든요. 우리가 실체와 관계없이 모르면 불안한 겁니다. 궁금했을 때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고 9월 사태처럼 괜찮다하더라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상시적으로 외국인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대외적인 각종기관이라든가 영사관 기능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활동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마지막으로 사안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먼저 박 기자 얘기할 거 있으면 하시죠? -박종훈(경제과학팀 기자) 환율 변동에 대해서 기업 같은 경우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헤지 방법이라든지 회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특정 환율이라든지 현재 기존 환율이 얼마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한상춘 위원님께서는? -한상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객관적 지표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사람의 발언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 경제를 궁극적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학 사회자(KBS 해설위원) 오늘 뉴스초점에서는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종훈 경제과학팀 금융 담당 기자 두 분과 함께 최근 불거진 금융 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믿음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오늘 진단해드린 실상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초점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종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