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상도 무죄에 “부실 수사로 솜방망이 처벌”,“아들에게 뇌물 주라는 것”_어제 메가세나에서 누군가 이겼어요_krvip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야당은 “솜방망이”,“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부실 수사로 솜방망이 처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며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 핧기였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라며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대가성 없다는 50억,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

정의당도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방증”이라며 맹공했습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오늘(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곽상도) 아드님 축하드린다, 당신이 받은 50억 원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결국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50억이라는 돈을 이들은 대가성 없는 성과급이라며 주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 뇌물은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우회 뇌물 수수의 기준이 만들어진 셈”이라며 “결국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사회 만고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