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거부 경찰 해임 정당”_스타리그 오늘의 경기_krvip

강원도 춘천지법 행정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해임된 전 홍천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당시 박 씨의 행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12일 밤 10시쯤 춘천시 소양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