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정시설서 서신검열 폐지 추진 _작은 빙고 지구본_krvip

일반 교정시설처럼 군 교정시설에서도 수형자의 서신 검열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수형자의 서신 검열을 폐지하기 위해 군행형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오는 11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군행형법 개정안에 형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조처를 담는다는 계획에 따라 서신 검열의 원칙적 폐지와 미결 수용자에게 무죄 추정에 합당한 지위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