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일괄 전환 논의_벳세바의 이야기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고, 전환에 따른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5년 후 일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8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이 소송전에 나서면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괄 전환'과 관련한 기자들의질문에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학부모들의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