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수들, ‘성과급적 연봉제’ 헌소 제기_포커 게임 테마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연구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자, 국공립대 교수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공립 대학 교수회 연합회가 '성과급 적 연봉제'로 개정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교육과, 연구 업적을 평가해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형기(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장) : "세계 일류대 어느 대학도 이렇게 연구의 양에 기초해서 성과 연봉을 지급하는 나라가, 대학이 없습니다." 이달 초에는 '단과대 학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반발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주호 장관과의 토론회에서도 대놓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취업률과 논문 수 등 연구와 교육 성과 면에서 외국 유명 대학은 물론 국내 주요 사립대보다 뒤처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보현(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장) : "성과를 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쟁적인 마인드를 저희가 북돋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등 국립대 법인화를 놓고서도 양쪽은 팽팽히 맞서있습니다. 경쟁을 통한 성과 극대화냐, 공공성과 자율성 유지냐,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수들의 대립이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