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다음달 2일 출범…첫 안건은 ‘공정채용법’_팀 베타 계획은 좋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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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 ‘1호 특위’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합니다.
특위 첫 안건으로는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26일) KBS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한다”면서 “당초 오늘 출범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특위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한 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특위 첫 안건으로는 공정채용법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강요 등에 과태료 부과 규정만을 두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앞서 어제(25일)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채용절차법은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통해 노동개혁 4대 분야(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에 대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8월 말까지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