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 공사비 현실화, SOC 확대” 요구_카지노 해변 우편번호_krvip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늘(31일) 대한건설협회 등 17개 연합회 산하 단체와 기타 5개 단체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고,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 해결을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국내 공공공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사비가 절반 수준이며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재해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또 유 회장은 "노후시설 개선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가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 경제를 후퇴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합회는 2만 8천여 개 건설사 연명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공사비 정상화와 SOC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SOC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사 낙찰률은 74%에 그쳐 저가 낙찰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간 건설사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로 줄었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는 2016년 이익률이 마이너스 25%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 10%포인트 이상 상향, SOC 예산 확대, 300억 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 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요구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공공공사 수주로 인한 적자가 공사 비용이 부족해서인지, 낙찰받은 회사의 시공 능력 부족과 경영상의 문제 때문인지 등 여러 변수가 많은 만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관련 업계에 해당 내용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