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검사 전방위 확대_테스트해서 돈 벌어_krvip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 검사를 금융권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양증권에서 시작된 불완전판매 검사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에 연루된 우리은행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회사채 불완전 판매 의혹에 이어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에 대해 특별 검사에 나섰다.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금감원에 우리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실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파이시티 사업에 연루된 우리은행을 검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즉각 수용했다"면서 "앞으로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면 검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은행 자료를 봤을 때 파이시티 건은 불완전판매와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고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연루됐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와 상관없이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동양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천107㎡에 3조4천억원을 투입해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이다. 2003년 개발이 시작됐지만 과도한 차입금으로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하나UBS운용은 2007년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를 만들어 우리은행, 동양증권 등을 통해 팔았다.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1천400여명으로 투자액만 1천9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특정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매입해 일정 기간 후 이익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리은행은 당시 연 8% 배당률로 신탁상품을 유치해 노후 자금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장년층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중인 파이시티는 지난 8월 STS개발컨소시엄과 4천억원에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주단이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빌려준 돈은 8천700억원에 달해 대주단과 신탁상품을 산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이나 만기 연장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동양 CP 투자자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이 2007년 8월 파이시티가 시행을 맡은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프로젝트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다 받고 규정에 맞게끔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선 창구의 판매 상황을 일일이 알기는 어렵다"며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 여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