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개발 억제 방침에 반발 _블레이즈 카지노, 소송 축적_krvip

과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안 등에 대해 일선 구청장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내 14개 구청장들은 오늘 아침 구청장 협의회를 열고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춘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안은 서민들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탁상 행정식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각 구청별로 행정력과 주민 만족도를 비교 평가해 수억원씩의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치구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장들은 이와함께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과 공원조성 계획 결정권을 일선 구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건 서울시장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심의 과밀 개발을 막기 위해 일반 주거지 건축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300%로 낮추는 내용의 건축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마을버스 노선이 시내버스와 네 정류장 이상 겹치지 못하도록 구청의 허가요건을 강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