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없는 중소기업 육성은 공염불” _베타 콘테스트 유인물 비밀번호_krvip

박상희 중소기업포럼 대표는 재벌개혁이 중소기업 육성의 선결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추진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공염불에 그친 것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재벌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국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물론 인력을 싹쓸이하고 원자재를 독과점하며 규제와 제도도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 대표는 우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전체 수출업체의 98.9%를 차지하고 있고 부품ㆍ소재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ㆍ분업적 관계에 놓여야 한다며 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을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등 3대 재벌개혁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일부 대선 후보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등 재벌그룹 산하 연구소가 만들어낸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