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 “정부 사업계획 부실·중복 심각” _베토 팔카오가 누구였지_krvip

정부의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했거나 유사한 사업을 중복 진행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나타난 부실 수요예측 사례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포신항 민자사업의 경우 물동량 계획 대비 운영 실적이 2005년 80%에서 지난해 14%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수입보장액 규모도 꾸준히 늘어 2005년 25억 원에서 지난해엔 103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도 정부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하루 21만명과 2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예측치의 6~7% 수준에 그쳤습니다. 심 위원장은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예결특위 검토를 거쳐 사업 수정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