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_카지노 라이트_krvip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창업이 가능해지고, 최저 자본금제가 폐지되는 등 법인 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법인 등록과 세무 등의 창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택 창업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말부터 가동됩니다. 또 소규모 법인 설립을 원활히 하기위해 현재 5천만원으로 규정된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되고, 유사상호 금지 조항 등이 폐지됩니다. 개별 공장들이 손쉽게 들어설 수 있는 지구형 공장입지를 적극 지정하며 5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사전환경 재해영향성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대한무역 투자공사 해외무역관에 창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비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직비자 제도를 신설하며, 영주비자와 주재비자를 발급하고 취업비자의 요건을 완하하는 한편 창업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학교의 국내 학력을 인정해주고 외국인 전문인력의 배우자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