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찰 답합 정유사에 최대 과징금 _포커 경기_krvip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군대에 석유를 납품하면서 입찰과정에서 서로 담합한 5개 정유사에 대해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백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와 LG, S오일, 현대정유와 인천정유 등 5대 정유사들은 지난 98년부터 3년 동안 군납유 입찰과정에서 낙찰 예정업체와 낙찰가, 들러리 가격 등을 미리 짜고 낙찰을 받은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정유사의 담합 때문에 국방부는 항공유와 경유 등을 민간기관보다 비싸게 구입해 123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9차례의 유찰로 전시비축유를 20%나 사용하는 등 비상 상황에 몰렸습니다. ⊙오성환(공정위 경쟁국장): 국방부가 필요한 전체 유종에 대해서 일괄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입찰제도를 100%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거죠. ⊙기자: 이에 따라 공정위는 5개 정유사에 대해 담합행위 금지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방해한 SK와 현대, 인천정유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징금은 계약금액의 5%를 물리되 조사를 방해한 SK와 현대, 인천정유는 3분의 1을 가중하고 조사에 협조한 LG와 S오일은 3분의 1을 과징금 사상 최고액인 190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정유사의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고발을 포기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 엄중처벌의 방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