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자위대 공해상 민간 선박 보호 권한 추진”_보석 마스터는 정말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일본의 민간 선박이 공해상에서 무장 단체에 공격당할 때 자위대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비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말라카 해협이나 인도양 등의 해적을 염두에 두고 경계 감시 활동 중인 자위대 함선이나 항공기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현행법으로는 자위대 함선이 공해상에서 감시활동을 하다 민간 선박이 해적이나 테러 집단의 공격을 받는 것을 파악하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여당에 자위대의 임무 확대와 자위대가 인명 보호를 위해 출동하는 해상경비행동 발령 요건을 완화해줄 것 등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