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계산법 2012년 전면 개편 _직업 빙고_krvip

국가 채무를 계산하는 방식이 오는 2012년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자산과 부채 가격이 바뀌는 시점에서 즉각 국가회계에 반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금주의 방식인 현행 국가회계기준을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국가 채무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1986년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국가 채무 통계를 작성해왔지만, 2011회계연도부터 IMF의 새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목적의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현금 출납이 없으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격 하락분이 즉시 국가 채무에 반영됩니다. 또, 국가 채무 항목도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뿐아니라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까지 포괄하게 되며,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돼 국가 채무 규모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