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증거 안돼 _디노 내기_krvip

⊙앵커: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에 불과할 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