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따로따로…감사원 “재난정보 전파 부실”_베팅이 무슨 뜻이야_krvip

화학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기관 간 재난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상청의 관측자료 일부만 활용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피해 예측범위를 알리는 확산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위험성 평가 정보를 전파하는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활용하는 시·군·구가 60%에 그치고 접속비율도 46%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산사태 업무를 총괄하는 산림청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파 조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야 하지만 2016년부터 2년간 발령된 산사태 예보 178건 가운데 20건만 제대로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위예측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지 않아 홍수가 났을 때 통행제한, 대피명령 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정보 공유·전파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부와 산림청, 화학물질안전원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